RAINEYE

<5·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의 평가와 과제> 토론회 

5·18민주화운동 정신적 손해 국가배상청구 소송이 광주와 서울 등 전국에서 진행중입니다. 

소송 현황 파악, 국가가 국가폭력 피해자에게 인정해야 할 심리적·사회적·경제적 피해 배상 범위 공론화,

개인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국가가 포괄적으로 배상하는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자 합니다. 

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, 의견 부탁드립니다. 

감사합니다.

■ 개요
* 일시: 2024. 11. 11.(월) 14:00
* 장소: 5·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(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, 2층)
* 주최: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, 5·18민주화운동부상자회, 5·18기념재단
* 주관: 5·18기념재단

* 좌장: 홍현수 (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지부장)

■ 기조발표
 5·18보상법과 관련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과 그에 따른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판결 개관
 - 이석태 (전 헌법재판소 재판관)

■ 토론
1. 5·18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의 위자료 산정 기준 및 소멸시효 적용의 문제점
 - 양성우 (법무법인 지향 변호사, 5·18 희생자 임기윤 목사 소송 진행)

2. 국가배상은 전생애에 걸친 피해배상
- 김종세 (부산울산경남 5·18민주유공자회 회장)

3. (가칭)「5·18민주화운동 정신적 피해 국가배상 특별법」 제정과 「보상법」 개정 필요성
 - 박현옥 (전 5·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무총장)

4. 5·18민주화운동 보상법과 정신적 손해 배상 소송
 - 민병로 (전남대학교 5·18연구소 소장)

■ 종합토론, 질의응답 

※ 문의: 5·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최경훈 062-360-0562